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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의원 선거법 제12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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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국회의원 선거법 제124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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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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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사건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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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68년
1. 대법원 1968. 7. 15. 선고 67수29 판결
[국회의원선거무효][집16(2)선,00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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